2017년 7월호 소식지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소식을 듣고 오코시 료지(大越良二)선생님(지난 1월 한국반핵의사회와 후쿠시마공동진료소가 주최한 [방사능의 건강영향 : 후쿠시마와 한국원전주변] 국제심포지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피폭으로 인한 갑상선암 발생으로 추정되는 환자분들을 대표하여 증언자로 참석)이 반핵의사회에 축하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번역 도와주신 송윤정 님, 우선주 님 고맙습니다.)
—————————————————————————————————————————————————————
어제 새벽 4시 뉴스에서 “문 대통령이 에너지정책의 전환. 원자력발전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한다. 근거는 한국 주변에서 대지진 발생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라고 이불 속에서 들었습니다.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재가동을 권하고 그뿐만 아니라 신설, 증설도 인정하겠다는 전력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정책실현으로 후쿠시마 사고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 그 전형인 소아갑상선암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하고, 갑상선이환자가 목소리를 낼수없게끔 압박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싶고, 또 김미정 운영위원장님이 후쿠시마에 오셨을 때 원전이 통상운전에도 갑상선암이 25 % 나 증가했다는 역학조사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에너지전환은 독일에 이어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부디 한국 국민 여러분, 이 정책은 원자력자본이라는 저항 속을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박근혜대통령을 쓰러뜨리는 이상으로 큰 에너지가 필요할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에서의 싸움을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의 투쟁을 일본에 알리고 함께 격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후쿠시마에서 오코시 료지 드림
—————————————————————————————————————————————————————
(원문)
昨日の早朝4時のニュースで「ムン大統領がエネルギー政策の転換。原子力発電から再生可能エネルギーへ転換する。根拠は韓国周辺での大地震発生と福島原発事故」と布団の中で聞きました。
とても嬉しい知らせでした。私たちの国は反対に再稼働を勧め、そればかりか、新設、増設も認めていくという電力政策を打ち出しています。
その政策実現に福島事故の人間への影響、その典型である小児甲状腺がんについては特に厳しく、甲状腺罹患者が声を挙げられないような圧迫感を作り出しています。
何としても韓国の取り組みを広げたいし、また、キムさんが福島に来た際、原発が通常運転でさえ甲状腺癌が２５％も増加した、という疫学調査結果は大変重要だと思います。
そして今回のエネルギー転換はドイツに次ぐ先駆けとなるでしょう。
どうぞ 韓国の皆さん、この政策は原子力資本の抵抗の中を進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パククネ大統領を倒す以上に大きなエネルギーを必要でしょう。
私たちも日本での戦いをもっと真剣に取り組むとともに、皆さんの闘いを日本に知らせ、ともに励ましていけるよう取り組みたいと思います。
皆んさの事業の成功を祈ります。
福島 大越 良二
—————————————————————————————————————————————————————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반핵의사회> 2017년 7월 소식지 (← 파일이름을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