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ukes 님이 쓴 글들

• "우리가 밀양이다" 11월 30일(토)~12월 1일(일) 밀양 희망버스 nonukes 2013. 11. 25.

  “우리가 밀양이다” 11월 30일(토)~12월 1일(일) 밀양 희망버스 – 전국에서 출발해서 오후 3시. 밀양 집결 – 참가비 : 3만원 / 입금계좌 : 754801-01-669117 문규현. 국민은행 – 문의 010-5696-2550 – 메일 myhopebus@gmail.com – 참가신청 cafe.daum.net/happylaborworld ◆ 서울에서 밀양과 함께하기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대한문 “밀당문화제” – 밀양을 위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

•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오늘 일자 논평과 핵쟁점관련 뉴스모음입니다. nonukes 2013. 11. 13.

  <밀양 송전탑 국민 87.2% 심각하다, 밀양 송전탑 공론화 위원회 구성 필요하다 66.3% vs 필요 없다 24.2%, 경실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위 논평> 정부와 한전은 언제까지 이렇게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일 것인가? 1. 경실련 산하 (사)갈등해소센터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8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201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를 11월 12일 발표하였다. 거기에는 올해 가장 큰 공공갈등으로 꼽히는 [...]

• <밀양 송전탑 국민 87.2% 심각하다, 밀양 송전탑 공론화 위원회 구성 필요하다 66.3% vs 필요 없다 24.2%, 경실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위 논평> nonukes 2013. 11. 13.

  <밀양 송전탑 국민 87.2% 심각하다, 밀양 송전탑 공론화 위원회 구성 필요하다 66.3% vs 필요 없다 24.2%, 경실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위 논평>   정부와 한전은 언제까지 이렇게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일 것인가? 1. 경실련 산하 (사)갈등해소센터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8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201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를 11월 12일 발표하였다. 거기에는 올해 가장 큰 공공갈등으로 [...]

• <에너지정의행동성명서> 많은 한계를 갖고 반쪽 출범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nonukes 2013. 10. 31.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110-876) 서울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동 205호 전화)02-702-4979/팩스)02-704-4979 《2013년10월30일(수)|총2매|문의: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010-2240-1614)》   많은 한계를 갖고 반쪽 출범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오늘(30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은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이후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해결방안 중 하나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과 반대, 그리고 백지화를 반복했던 과거의구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2007년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출범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올바른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진전된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문기구 성격이어서 범부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힘들다. 사용후핵연료는 단지 산업부 만의 사안이 아니다. 이미 미래부에서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교부에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논의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2007년 이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공론화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격상시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2012년 당시 지경부 주도로 이뤄진 원자력정책포럼에선 이 내용을 권고사항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위원회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합의보다는 핵산업 진흥이 주된 목적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위원 추천과정에서 원칙과 형평성이 무너졌다. 애초 산업부는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추천위원회 추천 9명(인문사회/공학 등), 시민사회 2명, 경제단체 1명, 지자체 추천 2명 등 전체 15명으로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까지 보낸 상황이었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반발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추천이 5명으로 늘어나고, 추천위원회 추천은 7명으로 줄어드는 등 스스로 말한 원칙을 무너뜨렸다. 인문사회, 공학 등 추천위원회 추천 인사들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그간 산업부의 핵폐기장부지선정과정에 참여했거나 그간 산업부의 각종 위원회에 관여 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론화위원들이 구성되었다. 더구나 전체 15명의 위원 중 1/3이 지자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되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리방식 등 정책적 논의보다는 보상 중심의 논의로 공론화위원회 논의가 쏠릴 우려마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제기는 올해 한 해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던 것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 9월 공론화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하지만결국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고, 그 결과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불참 선언을 하면서 오늘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사실상 반쪽짜리 공론화위원회가 되어버렸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되기 힘든 것이다.   이렇게 활동하게 된 공론화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 놓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는 인사들마저 빠지면서 더욱 편향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론화 작업이 이렇게 많은 한계와 결국 반쪽짜리로 출범하게 된 것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뒷늦은 출범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보완할 수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단기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결국 시간만을 보낸 채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점은 이번 공론화위원회 출범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많은 한계와 반쪽 출범을 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제기를 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이다.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을 멈추고, 이미 만들어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은 핵발전의 찬반을 떠나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이다.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오늘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10.30.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끝>

• 후쿠시마 핵사고 관련 강연회(11월 4일 오후 7시, 명동가톨릭회관) nonukes 2013. 10. 31.

  후쿠시마 핵사고 관련 강연회(11월 4일 오후 7시, 명동가톨릭회관) 강연회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방사능에서 지키는 후쿠시마 네트워크 요시노 히로유키 씨와 원자력 시민위원회 수게나미 타모츠씨가 서울에서 강연을 합니다. 요시노씨는 후쿠시마에서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방사능 수치가 낮은 지역에 보내는 보양 (保養) 활동 등을 하시고 수게나미 씨는 올해 발족된 원자력시민위원회의 방사능페기물 처리에 관한 부회 맴버입니다. 11 월 4 일 오후 7시 [...]

• 20131028 [반핵의사회]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투쟁소식과 핵관련 쟁점 뉴스와 동향 기사 모음입니다. nonukes 2013. 10. 28.

  2013-10-28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투쟁소식과 핵관련 쟁점 뉴스와 동향 기사 모음입니다. 체르노빌·후쿠시마…다음은 우리일 수 있다 [새 책]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가 쓴 탈핵 교과서 ‘한국 탈핵’ 입력 : 2013-10-27 13:30:16 노출 : 2013.10.27 13:30:1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36   [뉴스해설] 한국 거주 피폭자에게도 일본 법 따라 의료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 법원 첫 판결 –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

• [뉴스해설] 한국 거주 피폭자에게도 일본 법 따라 의료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 법원 첫 판결 nonukes 2013. 10. 28.

  일본 국내인(원폭 피폭자)에게는 의료비 전액 지급(완전 무상의료)하면서, 한국에 있는 피폭자에게는 연간 17만엔 9천엔을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피폭자가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해 지출해야 했던 금액이 17만 9천엔을 초과하더라도, 한도 금액 내에서만 의료비를 지급을 인정해왔던 일본 정부의 차 별적인 피폭자 정책. 이 때문에 한국의 피폭자들은 “치료비 상한선 철폐”를 주장하며 싸워왔는데요. 한국의 원폭피해자 분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일본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

• 원폭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감사 결과 보고 및 자료 공유 nonukes 2013. 10. 28.

  자료 1,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의원 국무조정실에 질의한 질의서. (10/14)             – 답변: 총리의 합천 방문 건을 검토해보겠다. 자료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하여 제출받은 답변서. 자료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자료제출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 모음 (한일 원폭피해자 지원사업 비교/ 2006년 당시 원폭피해자 2세 건강검진 항목/ 2006년 당시 원폭피해자 [...]

• [논평] 국외 거주 원폭피해자에게도 의료비 전액 지급 인정한 일 법원 판결 환영 - 일본정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하고, 차별 없는 피폭자 정책을 실현하라! nonukes 2013. 10. 28.

  이번 논평에 의견과 도움주신 ‘한국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모임’ 이치바 준코님, ‘재외피폭자지원연락협의회’ ‘오카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의 다카자네 야스노리 님,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심진태 합천지부장님, 한국원폭2세환우회 한정순 회장님, 합천평화의집 혜진스님, 인의협 주영수 교수님, 평화박물관 한홍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 주소: (110-736)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5호 전화 02-747-1225, 팩스: 02-764-1225, 이메일: forhibakusya@gmail.com 웹페이지 주소: http://cafe.daum.net/4victim [논평] [...]

• [펌-노완호샘페북] 2013년 BP 에너지통계 중 핵에너지 소비량 추이. nonukes 2013. 10. 28.

    세계적인 석유기업 BP의 통계는 IEA 자료 만큼이나 많이 인용되는 에너지통계이다. 2013년 BP 에너지통계 중 핵에너지 소비량 추이. 흔히 반핵운동진영이 많이 인용하는 핵발전소 갯수.용량 그래프와 달리 핵산업계에서는 이 그래프를 많이 인용하곤 했다. (체르노빌 이후에도 증가하고 있는 핵에너지 소비량의 근거자료로) 하지만 이 그래프도 2011년을 기점으로 핵에너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대륙에서의 변화보다 특히 아시아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