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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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0월30일(수)|총2매|문의: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010-2240-1614)》
많은 한계를 갖고 반쪽 출범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오늘(30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은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이후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해결방안 중 하나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과 반대, 그리고 백지화를 반복했던 과거의구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2007년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출범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올바른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진전된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문기구 성격이어서 범부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힘들다. 사용후핵연료는 단지 산업부 만의 사안이 아니다. 이미 미래부에서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교부에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논의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2007년 이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공론화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격상시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2012년 당시 지경부 주도로 이뤄진 원자력정책포럼에선 이 내용을 권고사항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위원회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합의보다는 핵산업 진흥이 주된 목적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위원 추천과정에서 원칙과 형평성이 무너졌다. 애초 산업부는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추천위원회 추천 9명(인문사회/공학 등), 시민사회 2명, 경제단체 1명, 지자체 추천 2명 등 전체 15명으로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까지 보낸 상황이었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반발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추천이 5명으로 늘어나고, 추천위원회 추천은 7명으로 줄어드는 등 스스로 말한 원칙을 무너뜨렸다. 인문사회, 공학 등 추천위원회 추천 인사들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그간 산업부의 핵폐기장부지선정과정에 참여했거나 그간 산업부의 각종 위원회에 관여 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론화위원들이 구성되었다. 더구나 전체 15명의 위원 중 1/3이 지자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되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리방식 등 정책적 논의보다는 보상 중심의 논의로 공론화위원회 논의가 쏠릴 우려마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제기는 올해 한 해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던 것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 9월 공론화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하지만결국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고, 그 결과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불참 선언을 하면서 오늘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사실상 반쪽짜리 공론화위원회가 되어버렸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되기 힘든 것이다.
이렇게 활동하게 된 공론화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 놓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는 인사들마저 빠지면서 더욱 편향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론화 작업이 이렇게 많은 한계와 결국 반쪽짜리로 출범하게 된 것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뒷늦은 출범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보완할 수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단기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결국 시간만을 보낸 채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점은 이번 공론화위원회 출범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많은 한계와 반쪽 출범을 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제기를 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이다.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을 멈추고, 이미 만들어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은 핵발전의 찬반을 떠나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이다.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오늘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10.30.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