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ㆍ신월성 원전 시험성적표 위조 파문 엄재식, “사고 났다면 문제 될 수 있어”

양이원영, “전력 수급 핑계로 안전 도외시”

[시민일보] 신고리 1, 2기, 신월성 1~4호기 모두 여섯 곳에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은 28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시험기관이 시험의 일부를 해외의 시험기관에 의뢰를 하게 됐는데 해외 시험기관으로 받은 시험성적서를 국내 시험기관 스스로 위조를 했다”며 “(부품이)안전하지 못한데 안전하다고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어케이블 사고가 났을 때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그런 수행을 하다 보니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고가 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 신고리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라고 해서 사업자가 정비를 위해 원전을 멈춘 상태이고 신고리 2호기, 그리고 신월성 1호기는 가동 중이었다. 이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시키고 이 문제가 된 부품을 교체해야 하고 신월성 2호기는 아직 운영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사업자 그리고 또 주관부서인 산업부에서 아마 검찰고발 등이 있을 것”이라며 “거기에서 책임소재를 가려서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전력수요 부분에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원전이라는 것은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저희가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이번 문제에 대해 “전력 수급을 핑계로 해서 원전안전문제를 도외시한 게 이런 지경까지 오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국장은 29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빨리, 그리고 최대 출력으로 가동해야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을 해 왔다”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공개가 되고 그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간에 쫓겨 원전을 가동하기에 급급한 상태이다. 이런 안전 부실의 문제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그리고 뿌리 깊게 퍼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해 말부터 실시되고 있는 ‘부품비리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들을 점검해야 한다. 그 당시에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수 조사가 납품업체들의 품질을 조사하는 것 뿐 아니라 시험 성적소를 만드는 시험 검증기관까지 이제는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신뢰체계가 무너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전력비상체제 발표에 대해서는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그 비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쓸 것이냐의 문제인데 소규모 가스터빈 발전소 같은 것을 적용을 한다거나 쉽게 시장 원리를 도입해 피크 때 전기가 모자라면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으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주변으로 분산될 수 있다”며 “그런 정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 굳이 발전소를 더 건설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