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에 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정부 측과 반대 지역주민 간의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관이 첨예하게 맞붙었던 밀양 송전탑 공사 문제가 국회가 제시한 중재안인 ‘전문가 협의체’ 구성으로 일단락 됐다.

29일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원회는 윤상직 산자부 장관, 조환익 한전사장을 비롯 여야 의원과 밀양 주민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향후 40일간 한전이 송전탑 공사를 중단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중재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산업위원장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과 소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새누리당 여상규,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참석했다. 밀양 주민 대표로는 이남우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주민대책위원장과 김준한 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계삼 대책위 사무국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 공사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는 29일부터 향후 40일간 운영되며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지중화(송전탑 전선 매립하는 방식) 건설을 비롯 우회 송전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한전 측이 추천하는 인사 3인, 반대주민대책위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인사로 정했다. 이 40일 간은 한전은 송전탑 공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허가를 받은 부지에 대한 ‘보존조치’(장비 점검 및 반출, 폭우 등 재해 예방 및 현장조치 등)만 허용토록 했다.

이러한 중재안에 대해 윤상직 장관과 조환익 사장, 김준한 공동대표 등도 서명했다.

이날 강창일 산업위원장은 중재안 발표 후, “이제 공사 현장에 경찰 투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떠한 불상사도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조치를 취해달라”면서 “한전도, 정부도, 주민대책위도 이제 전문가 협의회에 전부 맡겨 달라.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고 결론 내게 하자”고 주문했다. 조경태 소위원장도 “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안타까움이 많았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1차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조인구 한전 부사장의 발언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조 부사장은 “현재 여론을 보면 한전이 공사를 무조건 강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솔직히 2008년부터 수차례 관련 회의 등을 해왔지만 (주민 측과)합의가 되지 않아 평행선을 긋다보니 강행하게 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전은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놓고 공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굴삭기 밑에 들어가거나 하는 등 (공사 강행을 강하게 저지하는) 노인네들은 3명 정도 밖에 안 계신다. 그래도 한전은 공사 안 한다”면서 “직접 가서 보기도 했지만 한전은 폭력적이거나 한 적 없다. 주민들을 위주로 노력 중”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이남우 위원장, 이계상 대책위 사무국장 등은 “제대로 알고 그런 소리 하세요!”, “부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전 직원)이 마구 폭력을 휘두르겠습니까!”, “최우선은 무슨 최우선이냐”라며 항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도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산자위 소속 이진복 의원은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다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했고, 전하진 의원은 “더 이상 (공사가) 지체되면 국가의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남우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주민의 고통을 증가시키며 민관의 갈등을 가중시킨 것은 한전”이라면서 “한전이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밀양 지역의 국민 정서가 짓밟히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 그는 “우리 주민들은 재산권의 몰락, 환경 파괴 등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어 반대하고 있는데, 공사를 못해 안타깝다고 하니까 섭섭하다”며 “여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고통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