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내용, 전면 공개하라!
- 한전 부사장의 밀양과 UAE 원전 관련 발언 내용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5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변준연 한전 부사장은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되었고, 동일모델인 신고리 3호기가 2015년까지 가동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만큼 매달 공사비의 0.25%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 밀양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공사 강행이 핵산업의 수출을 위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다. 즉, 자국의 민주주의와 자국민의 안전을 핵산업 수출을 위해 팔아넘긴 것이다.
지금까지 한전과 정부는 UAE 핵발전소를 수주하면서 어떤 내용의 계약이 있었는지 공개한 바 없다. 하지만 이번 밀양 공사 강행의 근거로 그 계약 내용의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이는 애초에 자국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적 공사 강행을 하겠다는 의미다.
한전 부사장이 밝힌 계약서의 내용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어떤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핵산업계 지원으로 새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면에서는 핵발전소 수출을 위해 자국민을 팔아넘기는 불공정계약을 해 놓고, 앞으로는 전력부족을 탓하며 폭력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기만적인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한전은 UAE 핵발전소 수주를 위해 계약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이면에 어떤 진상이 숨어 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13. 05. 24.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이영경 02-702-4979 / 010-8942-8653
이헌석 010-2240-1614)
5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변준연 한전 부사장은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되었고, 동일모델인 신고리 3호기가 2015년까지 가동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만큼 매달 공사비의 0.25%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 밀양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공사 강행이 핵산업의 수출을 위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다. 즉, 자국의 민주주의와 자국민의 안전을 핵산업 수출을 위해 팔아넘긴 것이다.
지금까지 한전과 정부는 UAE 핵발전소를 수주하면서 어떤 내용의 계약이 있었는지 공개한 바 없다. 하지만 이번 밀양 공사 강행의 근거로 그 계약 내용의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이는 애초에 자국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적 공사 강행을 하겠다는 의미다.
한전 부사장이 밝힌 계약서의 내용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어떤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핵산업계 지원으로 새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면에서는 핵발전소 수출을 위해 자국민을 팔아넘기는 불공정계약을 해 놓고, 앞으로는 전력부족을 탓하며 폭력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기만적인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한전은 UAE 핵발전소 수주를 위해 계약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이면에 어떤 진상이 숨어 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13. 05. 24.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이영경 02-702-4979 / 010-8942-8653
이헌석 010-224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