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유럽은 3년, 한국은 6개월만 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두 달 연속으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 원자력발전소도 지진이나 해일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밀안전점검 기간이 유럽 등 선진국의 6분의1 수준이고 점검 대상도 노후 원전에만 국한되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새 수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환경운동연합 자료를 보면 유럽연합의 스트레스테스트는 2011년 3월에 시행이 확정된 이후 최종보고서 작성에만 1년7개월이 걸렸다. 1단계로 원전 사업자의 1차 평가가 약 5개월간 이뤄졌고, 2단계로 규제기관의 2차 평가와 최종보고서 작성에 각각 2개월과 9개월이 소요됐다.
지난해 10월 최종보고서가 완성된 후 유럽연합과 각국의 규제기관으로 구성된 스트레스테스트 검토팀은 3개월간 보고서 검토 작업을 마쳤다. 현재는 최종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단계를 점검하고 이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며 내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지진에 대비한 원전 점검을 4단계에 걸쳐 3년동안 수행하는 셈이다.
반면 국내 스트레스테스트는 길어야 6개월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 예정이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5~6월 월성 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후 원안위 검토, 주민 의견 청취 등에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외부 의견을 수렴하기에 2주라는 기간은 너무 짧았다”며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니라 스트레스테스트 항목과 가이드라인 작성, 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등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원전 2기에 대해서만 스트레스테스트를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원전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지진, 해일, 발전소 내 완전 정전 등에 대한 대책 점검이기 때문이다.
반면 원안위는 이은철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 원안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 합의제 기구다. 현재 사무총장 겸 상임위원 1명만 확정됐고 국회 몫인 4명 중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이 내정된 상태다. 위원회가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해 만드는 전문위원회도 현재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달이 다 되어 가는 것을 고려하면 원안위 구성에 늦은 감이 있다”며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위원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