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전사고 난다면… 서해 연안 집중 배치 한반도 안전 무방비
편서풍이 부는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 코앞에 집중 배치된 중국의 원전들은 과연 안전할까.
최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날 경우 일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중국에서 통제불능의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바람을 타고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일본에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원자력 규제기관이 해외 원전 사고를 상정해 대응책을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규제위는 방사성 물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일본에 도착하는지를 나타내는 ‘확산 예측 시뮬레이션 맵’도 제작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는 문부과학성이 실시하던 방사성 물질 측정업무가 규제위로 이관됐다.
일본의 우려가 현실이 되면 한국은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중·일 협회가 입수한 중국 정부의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원전 1기당 고장 건수는 2005년 2.6건, 07년 2.1건으로 일본의 5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은 원전에 문제가 감지되면 일단 원자로를 멈추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만, 중국에선 여전히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고장을 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중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2015년까지는 내륙에는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모두 연안부 지역에서 가동되거나 건설 중인 중국 원전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치명적인 잠재위험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최근 원전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안에 3.24기가와트(GW)급 원전 설비를 증설키로 결정했다. 현재 1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중국의 설비용량은 총 12.54GW로 건설 중인 원전들이 완공되면 설비용량이 32.81GW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대규모 원전설비 증설 계획이 명시돼 있다.
국영 ‘중핵신에너지유한공사’는 원전의 주요 시설을 지하로 옮긴 지하원전 건설도 추진 중이다. 내년에 착공해 2017년 완공한다는 목표로 이미 정부에도 건설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은 물론 원전 계획 승인마저 보류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원전 증설에 대한 승인을 재개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2020년까지 원전설비를 총 58GW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갈수록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원전을 ‘청정 에너지’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지난 전인대에서도 원전의 안전대책이 불충분하다며 법·제도 정비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구성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