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문제,
이제는 박근혜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 공사 즉각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절규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
-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에 따른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오늘(20일)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되었다.
밀양주민들은 76만5천V 초고압송전탑에 반대해서 벌써 8년째 싸우고 있고, 이제 이 문제는 밀양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 되었다. 작년 1월 이치우 어르신 분신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밀양 송전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보상은 필요없다’며 공사중지와 지중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보상안’만 내놓는가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제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전력대란’, ‘공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기에 바빴다.
기존 설비 보강과 신설설비를 통해 신고리 핵발전소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한전스스로도 인정했던 바이고, 전체 전력의 1.7% 밖에 되지 않는 신고리 3호기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가 전력대란을 겪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말그대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한전의 말바꾸기 속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결국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통해 공사를 강행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 밀양 송전탑 문제는 단지 한전과 밀양주민, 산업부와 밀양주민의 문제를 벗어났다. 애초 이 사안은 원거리 대량수송 시스템으로 인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전 국민의 문제였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밀양 문제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대로 박근혜 정부의 것이다.
밀양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8년 동안이나 지역주민들은 정당한 요구를 해왔으나, 주민들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밀양송전탑 문제. 한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공사를 강행할 계획만 있을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사 재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듣고,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3.5.20.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02-702-4979 / 010-8942-865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