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연료 처리 영광 설명회 무산
환경단체 설명회장 점거농성
【영광=뉴시스】맹대환 기자 = 정부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상태를 대비해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예정된 전남 영광지역 설명회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 영광군청 회의실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계획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영광핵발전소 안전성을 위한 공동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 30여명이 설명회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 설명회가 무산됐다.
환경단체 등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이전에 정부가 핵발전소 신설과 증설을 중단하겠다는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가동중인 원전 23기가 빠르면 2016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해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3기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은 1만2600t 가량으로 저장용량 1만8000t의 70%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빛원전은 2019년에 포화될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원자력 발전 후 남은 연료인 폐연료봉을 뜻한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건설을 위해 1986년부터 9차례에 걸쳐 부지선정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1990년 충남 안면도에서는 주민 반대운동으로 당시 과기처 장관이 사퇴했으며, 2003년 전북 부안에서는 주민과 경찰의 충돌로 700여 명이 부상을 입고 경찰계엄까지 선포되는 진통을 겪다 산자부장관이 사퇴했다.
사용후핵연료와는 다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 내에서 사용한 장갑이나 작업복, 부품 등 방사능 함유량이 적은 폐기물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은 지난 2005년 경주에 건설됐다.
정부는 5개 원전 소재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폐연료봉 관리방식과 관리시설 부지선정 방식, 시설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공론화위원회는 2014년까지 일정에 따라 대정부 권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정부는 2015년부터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지선정과 건설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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