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96조 개정·원전 재가동 하겠다”
日 자민 참의원 선거 공약 윤곽세계일보 | 입력 2013.05.12 19:55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내걸 공약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미 여러 차례 확언한 헌법 96조 개정은 물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때 가동이 중단됐던 원전의 재가동도 전면에 내걸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자민당이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거는 ‘J-파일’의 원안이 밝혀졌다며 헌법 96조 개정과 원전 재가동 등을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원안에는 개헌과 외교·안보, 경제 등 8개 테마별로 약 300개 정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공개된 원안에 따르면 자민당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원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재가동하겠다’고 명기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민주당 정권은 2030년대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지만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집권 이후 원전 재가동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자민당은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에서 쌀과 보리, 쇠고기·돼지 고기, 유제품, 사탕수수의 5개 품목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업 소득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는 TPPA교섭 참여에 반대하는 농민과 농업단체를 배려한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중의원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국가안보기본법 제정과 센카쿠의 실효지배 강화, 영토와 주권을 둘러싼 홍보강화 등은 이번에도 모두 포함됐다.
아베 총리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헌법 96조의 선행 개정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은 11일 헌법 96조 선행 개정에 대해 “헌법 전반을 함께 바꿔야 한다는 ‘패키지론’이 나오고 있다”며 “의견을 들어가며 결정해 가겠다”고 말했다.
지지통신은 “아베 총리가 최근 96조 선행 개정에 신중한 공명당을 배려하고 있는데, 이시바 간사장의 발언도 이런 입장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회의에서도 96조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좀더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반대론도 제기됐다.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