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제6차 수석대표 협상 결과
제13-181호 배포일시 : 2013. 4. 24.(수) 문 의 : 한미원자력협정T/F 팀장(☎:2100-0149)제 목 : 한·미 원자력협정 제6차 수석대표 협상 결과
1. 정부는 지난 2년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금년초 이래 동 협정을 선진적이고 호혜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o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 수석대표는 지난주(4.16-18)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금년들어 있었던 협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협상 진행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2. 그 결과 양측은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o 양측은 그간의 협의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 등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아울러,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대처를 위해 핵주기 공동연구(Joint Fuel Cycle Study)를 포함한 양자 및 다자적 협력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o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현행협정을 2년간 잠정연장키로 하였다.
- 일부 미진한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
-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기술적·세부적 사항의 복잡성
- 양국 국내절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상되는 협정 공백 상황 방지 필요성
o 양측은 상기 잠정연장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가급적 조기 타결하기 위해 협상을 가속화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따라 6월중 차기 협상을 개최하고 이후 3개월마다 정례적으로 협상을 갖기로 하였다.
o 양측은 향후 협정 개정이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o 한편, 정부는 잠정연장 관련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3. 금번 양측이 도출한 결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o 그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원자력 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 협력에 있어서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함.
o 미진한 분야에서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복잡성에 비추어 협상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
o 협정공백 방지를 통해 양국간 진행중인 산업 및 과학 분야의 원자력 협력에 있어서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유지함.
o 향후 협상을 정례화함으로써 속도감을 갖고 집중적인 타결 노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됨.
o 아울러,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4. 정부는 그간 협상과정에서 관련 부처간 및 과학·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온 바와 같이, 앞으로도 국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면서 진전을 위한 협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끝/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