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동향

미국의 대북 제재와 핵위협 약사

미국의 대북 제재와 핵위협 약사

1. 미국의 대북 제재

- 1949년 11월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구성, 북한 등 사회주의국가 경제제재 착수

- 1950년 6월 수출통제법으로 북한 수출 전면금지. 12월 적성국무역법으로 자산동결, 무역, 투자, 금융거래, 운송의 차단.

- 1951년 북한과 무역거래 국가들, 10배 관세 부과 규정 무역협정연장법 통과.

- 1960년대 대외원조법 제정, 세계 각국의 북한과의 거래 봉쇄.

- 1970년대, 1980년대, 무역법과 대외경제비상조치법, 수출입은행법으로 무역,투자,보험,신용,차관,임대 등에 제재 확대.

- 특히 KAL기 폭파 계기로 1988년 1월 테러지원국 규정, 수출관리법, 대외지원법, 무기수출통제법, 국제금융기관법 등 동원.

- 1990년대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강요, 유엔안보리의 제재.

- 1994년 북미기본합의문에 따른 경수로발전소 건설 지원 지연 및 중단.

- 2001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규정, 북미기본합의문 백지화, 제재 강화.

-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과 거래하는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에게 거래 차단 압력.

-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1718호 발동.

- 2009년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1874호 발동.

- 2012년 4월 인공위성 광명성3호-1호기 발사 규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제재위원회 설치.

- 2013년 1월 22일 인공위성 광명성-3호 2호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2087호 발동.

- 2013년 3월 7일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2094호 발동.

2. 미국의 핵공격 위협

- 1950년 11월 30일 트루만 대통령, 6.25전쟁에서 원자탄 사용 언급, 원자탄 투하 폭격기 대기 지시.

- 1950년 12월 맥아더 사령관, 중공군이 넘어오지 못하게 북중 접경지대에 원자탄 투하 계획.

- 1951년 4월 미공군의 ‘B-29′ 전략폭격기, 원자탄투하 시험비행.

- 1953년초 미 국방성, 최단기간내 승리 위해 원자탄 사용 결정, 대통령에 제출.

- 1954년 1월 주한미군 7사단과 미1기갑사단 ‘원자사단’으로 개편.

- 1957년 5월 14일 미 국무장관 덜레스, 남한 핵무기반입계획 시사.

- 1957년 7월 15일 주한미군 핵무장화 착수 공식 발표, 핵전쟁 담당 5개 부대 편성 발표.

- 1958년 1월 29일 유엔군사령부, 핵미사일 남한 배치 공식발표. 2월 3일 280㎜ 원자포와 핵미사일 공개.

- 1958년 12월 16일 유엔군사령부, 핵탄두 운반 미사일 장비 발표.

- 1967년 11월 18일 한미 ‘핵무기 및 훈련기구와 자재의 공여에 관한 협정’ 체결

- 1970년대초 전투기 핵폭탄 192발, 203.2㎜핵포탄 56발, 핵 미사일 12기, 핵지뢰 20~50발 등 700여개 핵무기 남한 배치.

- 1970년대 중반부터 《B-52》전략폭격기 비무장지대 비행 시작.

- 1975년 5월 30일 1976년도 미 국방예산심의에서 남한에 1 000여기 핵무기와 54대의 핵적재 폭격기 배치 사실 확인.

-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신형 핵미사일 18기 등 핵무장 장비 남한 이전.

- 1978년 핵미사일, 《팀 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 참가

- 1981년 ‘디펜스 모니터’ 1월호, 핵탄두 80개, 폭격기 핵폭탄 192개, 155㎜곡사포 핵포탄 152개, 8인치 곡사포 핵포탄 56개 보도.

- 1981년 2월 전 미 국방장관 와인버거, 새 중성자탄 남한 배치 공언.

- 1986년 11월 15일자 한국일보, 유럽을 제외한 해외기지 최초로 남한에 1개대대 랜스 핵미사일 배치 미 국방성 발표 인용 보도.

- 1985년 125회 국회 회의록 제111호, 핵 폭탄, 포탄, 핵탄두, 중성자탄, 핵 지뢰, 핵 배낭 등 남한 배치 핵무기 1,720여개 기록

- 1991년 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유사시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 응징 공동성명 발표.

- 1993년초 북한 핵개발의혹 제기, 특별사찰 강행 결의, 제1차 핵위기.

- 1995년 11월 미 국방장관 페리, 제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핵우산 제공 재천명.

- 1997년 3월 주한미군 대변인, “핵무기의 일종인 우랴늄탄을 보유하고 있다” 발언, 8월 15일 미 국방성 대변인 성명으로 확인.

- 2002년 10월 미 국무성 차관보 켈리 북한 방문, 우랴늄 농축에 의한 핵계획 제기, 제2차 핵위기.

- 2003년 5월 31일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 발표, 지하시설 파괴용 핵무기 ‘벙커 버스터’ 남한 배치.

- 2004년 4월 핵전략폭격기 B-1 2대 오산 미 공군기지 추가 배치.

- 2004년 8월 동해 스테니스호 등 2척의 핵추진항공모함 전개.

- 2005년 3월 19일~25일 핵추진항공모함 키티호크호 등 동원,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합동군사훈련.

- 2006년 3월 25일~31일 핵추진항공모함 링컨호와 원자력잠수함 등 동원,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합동군사훈련.

- 2006년 7월 ‘임팩 2006′ 합동군사훈련 참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 이지스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등 부산 입항.

- 2007년 3월 25일~31일 연합전시증원훈련에 초대형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 등 참가.

- 2008년 2월 28일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훈련 참가 핵추진항공모함 니미츠 호 부산 입항.

- 2009년 3월 핵추진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 등 투입,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훈련.

- 2010년 7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7함대 조지 워싱턴 호와 각종 함선, 최신예 전투기 등 동원, 한미연합훈련 실시.

- 2010년 11월 핵추진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미사일순항함, 이지스구축함 등 사상 최초 서해 투입.

- 2011년 3월 ‘로널드 레이건’호, 일본자위대와 함께 동해에서 합동군사훈련. 9월 조지 워싱턴 호 등 연합기동훈련.

- 2012년 2월 27일~4월 30일까지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훈련 실시. 3월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 2013년 3~4월 B-52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동원, 약20만명 참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