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포화, 대책 시급하다 (下)
원전을 운영하는 해외 선진국의 핵폐기물 처리는 사회 공론화를 통해 중간저장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대세다. 공론화를 통해 재처리나 직접처분 등의 최종관리방안을 이미 확정했거나, 모색 중인 국가들이다. 공통적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1일 지식경제부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 운영국 31개국 가운데 미국, 프랑스, 일본 등 22개국(71%)이 사용후핵연료(원자로에서 연료로 쓰인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중간저장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스페인, 루마니아 등 6개국은 최종처리에 대해 직접처분할 계획을 세웠으며, 프랑스, 일본, 러시아, 인도, 중국,영국 등 6개국은 재처리 계획을 세웠다. 미국, 우크라이나, 벨기에, 스위스 등 10개국은 중간저장시설을 활용하며 최종처리를 관망하고 있다.
운영 중인 원전이 23기인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임박했지만, 최종관리방안은커녕 중간저장시설도 확정짓지 못하고 임시저장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과 대비된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만 하고 있는 국가는 총 9개국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원전 설비용량이 적거나 운영 중인 원전이 1∼3기에 불과한 국가들이다.
원전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전 19기를 운영하는 영국은 1997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관련 위원회를 설립하고 3년간 130억 원을 들여 공론화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5000여 명의 일반인과 이해관계자들이 포럼, 열린미팅, 인터넷 등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원전 18기를 운영 중인 캐나다는 2002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해 2005년까지 117억 원을 들여 공론화를 추진했다. 일반대중 대면토론, 국민설문 등의 공론화 작업을 통해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과 처분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현재 관리방안을 진행 중이다.
58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 프랑스는 국회가 중심이 돼 국민 합의를 이끌어 냈다. 처분장 부지문제로 주민 반대가 심화되자, 의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고 34억 원을 투입해 성공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마쳤다. 전체 전력소비의 40%를 10기의 원전으로 충당하는 스웨덴은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해 1990년대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입지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자발적 참여를 통해 최종처분장 후보자를 확정했다. 스웨덴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는 타당성 및 부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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