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이마트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도 노조탄압”

하청업체 노조원에 노조 탈퇴 협박하는 녹취록 공개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설립 저지에 이어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노조탈퇴, 회유·협박이 자행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심삼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간부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불법파견 소송 취하 등을 종용하며 고용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로 핵연료주기 연구 및 원자력이용 신에너지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연구원 원자로인 ‘하나로’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로’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 50여명 가운데 일부가 지난해 8월말 노조를 결성한 이후 원청인 원자력연구원측의 노조탈퇴 회유·협박, 해고통보 등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연구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노골적으로 이뤄지면서 노조원들은 더욱 소송취하 압박, 고용상 불이익 암시 등 고용불안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측 간부는 “‘법정에서 만나면 적’, ‘삼성이나 현대 같았으면 아작을 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카운트어택 방법이 있다’, ‘NTD 사업 안하면 된다, 니네들 빼고 정규직 투입하면 된다’” 등 시종일관 면담한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고용상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또 노조 가입에 대해서도 이 간부는 “가입하는 순간 인생의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날거야 이미 차이가 나지”, “우리 원장님 경영진 다 포함해서 악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 등 노조 탈퇴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연구원 측은 2012년 불법파견 소송이 제기되자 비정규직 대응팀을 구성해 소송추진팀, 제도보완팀, 대외대응팀을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심 의원이 원자력연구원에 이러한 TF가 구성됐는지 확인했으나 연구원 측은 “그런 TF는 없다”고 발뺌한 바 있다.

하지만 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 측은 지난해 10월 불법파견 소송 제기 직후 ‘도급현안 TFT’ 구성 운영을 행정부장이 총괄해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추진팀·제도보완팀·대외대응팀의 실체가 있음도 확인됐다.

심 의원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용역폭력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를 비롯한 민간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하다”며 “이제 민간기업도 모자라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에까지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불법파견 정황이 분명한데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연구원 간부가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고용노동부가 철저하게 수사해 공공기관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상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배치하고 있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불법파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