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 독립기구로 둬라”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변경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6일 논평자료를 내고 “독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없애기로 한 인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원자력 규제 체계를 갖게 됐다”고 비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 여론이 높아져 2011년 10월 대통령 산하로 독립된지 불과 1년만에 인수위가 이를 되돌리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원자력 발전 추진과 규제가 한 부처에 공존하다보면 당연히 추진 분야쪽으로 힘이 쏠리고 규제분야는 형식적인 들러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그 결과 줄어드는 안전점검 기간, 높은 원전 이용률 위주의 가동문화, 형식적인 점검 등이 이어져 왔는데 다시 이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냐”고 인수위에 물었다.

환경단체들 사이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 기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으로 격하되면서 규제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이 크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과학분야 인수위원으로 장순흥 교수를 지명할 때부터 이런 문제는 예정됐다”며 “박 당선인은 입으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격하시킨 이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