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의사회 활동 2023 반핵의사회 도쿄교류 보고서

 반핵의사회 도쿄교류 보고서

한국반핵의사회과 일본반핵의사회의 만남

한국에서의 정부 대북정책의 변화, 시민운동의 현상황, 국내 반원전 운동의 현황,
그리고 후쿠시마의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출부터 핵무기 폐기운동에 대한 내용까지.
한국와 일본 반핵의사회가 마주하여 열띈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기 간 >
2023년 2월 2일(목) ~ 2월 5일 (일)

< 참 가 자 >
김미정 (한국반핵의사회 공동운영위원장),
우석균 (한국반핵의사회 운영위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박찬호 (한국반핵의사회 운영위원, 신천연합병원 기획실장),
황자혜, 통역 및 현지교류 조정

<주요 일정>

일본반핵의사회대표 하라 카츠토선생님과 식사

일본반핵의사회 세미나와 교류

일본민의련 4역회의 참가 및 교류

원자력시민위원회 原子力市民委員会와의 간담회

< 교류 일정 안내 >

· 2월 2일(목) ·
나리타 공항 일본 도착 (14:55)

일본반핵의사회대표 하라선생님과 식사

· 2월 3일(금) ·
(13:30 ~ 15:00)
원자력 시민위원회(5명)

(16:30 ~ 18:00)
민의련 4역회의 참가

마스다회장, 야마다 부회장,
이와시타 부회장(치과부장),
키시모토 사무국장
미야자와 상임이사.

· 2월 4일(토) ·

(13:00 ~ 15:00)
타치가와병원 立川相互病院 방문

토쿄반핵의사회대표 무코야마선생님간담

(15:00 ~ )
PANW 세미나

3개씩 질문주고받고 미니발표, 발표후 응답형식

· 2월 5일(일) ·

(13:10)
나리타 공항 일본 출국

<활동 사진>

교류 내용 정리

1)  2월2월 저녁식사와   2월 4일 저녁 일본반핵의사회와의 세미나  한국반핵의사회와 일본반핵의사회의 교류에 대표적으로 힘써주신 하라선생님이 작년에 수술을 받으시고 완쾌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반핵의사회는 코로나대유행 이전에 2018년까지 여러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와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방문하여 하라선생님의 개인안부도 챙기고 일본반핵의사외의 활동에 대해서도 공유하여 세미나 자리도 갖았습니다. 2월 4일 저녁 세미나 내용과 자료 첨부합니다.

2) 2월 3일 원자력시만위원회(CCNE) 와의 간담회 　http://www.ccnejapan.com/하라선생님께서 주선하여 CCNE와의 간담회를  타카키기금시민과학연구소에서 가졌습니다. CCNE 참석자는 반 히데유키선생님을 비롯, 사키야마 히사코선생님(전 방사선 의학 종합 연구소 주임 연구관,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 한국에서 탈핵운동하던 타카노 사토시(원자력 자료 정보실)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측에서는 갑상선암이 핵발전소 주변 주민에서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이후 조사된 어린이갑상선암 환자들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활동가들에게 방사선피폭에 의한 건강피해란 주제로 교육할 때 쓸 수 있는 쉬운 자료가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하였고 CCNE 측에서는 한국에서는 반원전활동이 활발한가 등에 대해 질문하여 답변이 오갔습니다. CCNE 측에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우리 측이 공유하여 탈핵신문 등에 게제할 수 있게 요청하였고 흔쾌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면 게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2월 3일 저녁 민의료 4역회의 간담회참석  민의련 회장, 사무국장, 부회장 5명, 사무차장 등 참석했습니다.  우석균선생님이 대표로 간담회에서 참석자 소개 및  이번교류의 목적, 활동 등등에 답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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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핵의사회가 우리에게 보내는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1.

한국의 반핵의사회(DAN) 활동에 대해

- 한국 반핵의사회 김미정 위원장님 답변 -

한국반핵의사회는 2012년 1월 29일 시작되어 11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회원은 58명 규모이고 백도명 대표님과 운영위원은 7명으로 주영수,김익중,우석균,김정범,최규진,박찬호 이며 저와 주영수선생님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세계적인 코로나판데믹이 시작되어 2013년 2월 현재까지 3년간 보건의료인들은 코로나방역과 치료에 최전선에 있었고, 사회적거리두기를 최대한 유지하였기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일상활동은 거의 중단상태였습니다. 반핵의사회 전체로 활동을 한 것은 도쿄올림픽 이전 2019년 11월 반핵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IPPNW대표인 호주 멜버른 대학의 틸만 러프 교수를 초빙하여 국회에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도쿄올림픽과 방사능위험>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으며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방사능위험 영향평가를 조작하는 것에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반핵의사회 각 운영위원님들의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도명대표님과 김익중위원님은 핵발전소주변 주민 618명의 갑상선암 환자분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공동소송’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6일 1심 판결은 졌지만 2심 등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반핵의사회에서도 소송비용모금에 동참하였습니다. 우석균선생님과 박찬호선생님은 여기에 오셨습니다. 공동운영위원장인 주영수선생님의 반핵의사회 활동은 거의 중단상태입니다. 2022년 1월 국립중앙의료원원장직에 임명되어 임기 3년중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장직에 오르면서 ‘공공의료의 회복’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기존에 있던 중앙감염병센터 등 포함하여 병원이전 및 1000병상 목표로 신축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새정부는 병상규모를 700병상대로 축소시켜 공공의료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은 병원규모축소반대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반핵의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회원관리와 소식지 발간, 외부단체와의 교류시 실무책임 등을 맡고 있습니다. 신규회원들을 조직하는 것이 저의 임무인데 어렵습니다. 우선 제가 탈핵운동에 대한 깊이와 식견이 부족하여 앞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10년간 반핵의사회 운영을 맡아와서 돌아가는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후는 핵발전소와 관련해서는 건강영향평가, 핵폐기물처리 법령개정, 과도한 원자력에너지로의 회귀 등의 이슈가 더 본격화될 것이며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신냉전시대 동북아시아의 군국주의가 심화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한편으로는 과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좀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켜내는 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하겠습니다.

2.

한국에서 문 정부에서 윤 정부 들어 대북정책 어떻게 변화했나. 또 문 정권을 지지한 참여연대 등 시민운동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 한국 반핵의사회 박찬호 위원님 답변 -

윤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적으로 변하고, 반면 일본과는 굴욕적인 친일외교로 전환중에 있다. 윤정부의 외교부는 식민지시대 강제동원 된 사람이나 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한국정부가 대신해주는 방안을 공개 석상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전부 반대하고 있으며, 관련 시민단체들에서도 반대하는 중이다. 한미일 안보동맹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윤정부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의 드론이 한국상공에 버젓이 침투해도 이를 막아내기는 커녕 허점만 노출시키는 안보취약상태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상태이다.

한편 윤정부는 소위 간첩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덧씌우려 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수사권이 내년이면 사라지는 국가정보원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면 어떤 구실을 내세워서라도 범법자로 만드려는 소위 검사독재 국가를 더욱 노골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반면 민생관련해서는 22년10월말에 비극적 사태라고 할 수있는 이태원 참사의 수습과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정부차원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심지어 사과조차 없는 상태이다. 이런 윤정부에 대해 비록 출범한지 1년이 채 안지난 상태지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벌써부터 탄핵요구가 나온 참담한 실정이다.

3.

국내 반원전 운동 현황은? 일본에서는 원전 가동기간 연장을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원전 가동연수 연장이 논의되고 있는가.

후쿠시마에서는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트리튬수의 해양 방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한국에서 원전의 폐연료 등 고농도 오염물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 한국 반핵의사회 박찬호 위원님 답변 -

현재 한국에는 원전이 총 30기가 있고, 이중 25기를 가동중에 있으며 3기는 건설중이고, 2기는 영구정지되었다. 현재의 한국 정부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시도하는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시기를 기존 설계수명 만료일 기준 5년전에 제출하던 것을 5년~10년전까지로 변경중에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게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에 현재 가동중인 25기중 18기의 원전 수명연장을 신청할 수있다. 윤정부는 물론 이를 다 승인할 예정이다. 원전을 운영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고리 2호기~4호기의 수명연장 서류를 이미 제출하였으며, 주민 상대 공청회도 진행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법률은 공청회가 무산되었다고 해도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큰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노후원전 수명연장 저지를 위해 고리 2호기가 있는 부산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울산의 시민단체에서 반대운동을 진행중에 있다.

후쿠시마의 오염수 해양방출은 한국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특히 태평양 방류 후에 해류의 흐름으로 1년안에 한국의 주요 바다로 방사성물질이 흘러오기 때문에 특히 시민단체와 어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중이다. 반핵시민단체들은 이미 1월26일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3년 3월11일에는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을 계획중에 있다. 앞으로도 일본의 시민단체, 태평양의 섬 주민들과 연대해서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한국반핵의사회의 주도로 원전이 소재한 활동가들이 함께 방사선 피폭 세미나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학습을 진행중에 있다. 최근 한국정부는 특히 월성원전 등 인근지역 주민들에대한 검진을 은밀하게 시행중에 있다. 지역주민들을 통해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상당한 수의 주민들에게 염색체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부는 염색체 이상이 반드시 방사선 피폭으로 유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염색체 이상이 특히 월성과 같은 원자로인 캐나다의 피커링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삼중수소 등에 의한 피폭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한국의 반핵운동에서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는 핵폐기물의 원전부지내 보관 문제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활성단층 등의 이유로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전부지에서 이를 보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소위 고준위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조항은 기존 핵발전소 지역 모두를 고준위 핵폐기장화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며,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도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고준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3명의 의원은 지역주민과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전국의 핵발전소 소재 지역(울산, 부산, 경주, 울진, 영광)과 인근지역(고창, 광주, 전남, 전북) 시민단체 등은 1월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한국정부의 조치가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며, 법 개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은 커녕 지역주민들의 공청회 참관조차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4.

한국에서의 핵무기 폐기운동에 대해서 2022년에는 6월에 당사국 회의,
8월에 NPT 재검토 회의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지지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동복아(몽골, 북한, 한국 일본)의 비핵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