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반핵의사회 활동 2023 반핵의사회 도쿄교류 보고서

 반핵의사회 도쿄교류 보고서

한국반핵의사회과 일본반핵의사회의 만남

한국에서의 정부 대북정책의 변화, 시민운동의 현상황, 국내 반원전 운동의 현황,
그리고 후쿠시마의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출부터 핵무기 폐기운동에 대한 내용까지.
한국와 일본 반핵의사회가 마주하여 열띈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기 간 >
2023년 2월 2일(목) ~ 2월 5일 (일)

< 참 가 자 >
김미정 (한국반핵의사회 공동운영위원장),
우석균 (한국반핵의사회 운영위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박찬호 (한국반핵의사회 운영위원, 신천연합병원 기획실장),
황자혜, 통역 및 현지교류 조정

<주요 일정>

일본반핵의사회대표 하라 카츠토선생님과 식사

일본반핵의사회 세미나와 교류

일본민의련 4역회의 참가 및 교류

원자력시민위원회 原子力市民委員会와의 간담회

< 교류 일정 안내 >

· 2월 2일(목) ·
나리타 공항 일본 도착 (14:55)

일본반핵의사회대표 하라선생님과 식사

· 2월 3일(금) ·
(13:30 ~ 15:00)
원자력 시민위원회(5명)

(16:30 ~ 18:00)
민의련 4역회의 참가

마스다회장, 야마다 부회장,
이와시타 부회장(치과부장),
키시모토 사무국장
미야자와 상임이사.

· 2월 4일(토) ·

(13:00 ~ 15:00)
타치가와병원 立川相互病院 방문

토쿄반핵의사회대표 무코야마선생님간담

(15:00 ~ )
PANW 세미나

3개씩 질문주고받고 미니발표, 발표후 응답형식

· 2월 5일(일) ·

(13:10)
나리타 공항 일본 출국

<활동 사진>

 


 

교류 내용 정리

1)  2월2월 저녁식사와   2월 4일 저녁 일본반핵의사회와의 세미나  한국반핵의사회와 일본반핵의사회의 교류에 대표적으로 힘써주신 하라선생님이 작년에 수술을 받으시고 완쾌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반핵의사회는 코로나대유행 이전에 2018년까지 여러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와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방문하여 하라선생님의 개인안부도 챙기고 일본반핵의사외의 활동에 대해서도 공유하여 세미나 자리도 갖았습니다. 2월 4일 저녁 세미나 내용과 자료 첨부합니다.

2) 2월 3일 원자력시만위원회(CCNE) 와의 간담회  http://www.ccnejapan.com/하라선생님께서 주선하여 CCNE와의 간담회를  타카키기금시민과학연구소에서 가졌습니다. CCNE 참석자는 반 히데유키선생님을 비롯, 사키야마 히사코선생님(전 방사선 의학 종합 연구소 주임 연구관,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 한국에서 탈핵운동하던 타카노 사토시(원자력 자료 정보실)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측에서는 갑상선암이 핵발전소 주변 주민에서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이후 조사된 어린이갑상선암 환자들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활동가들에게 방사선피폭에 의한 건강피해란 주제로 교육할 때 쓸 수 있는 쉬운 자료가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하였고 CCNE 측에서는 한국에서는 반원전활동이 활발한가 등에 대해 질문하여 답변이 오갔습니다. CCNE 측에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우리 측이 공유하여 탈핵신문 등에 게제할 수 있게 요청하였고 흔쾌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면 게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2월 3일 저녁 민의료 4역회의 간담회참석  민의련 회장, 사무국장, 부회장 5명, 사무차장 등 참석했습니다.  우석균선생님이 대표로 간담회에서 참석자 소개 및  이번교류의 목적, 활동 등등에 답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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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핵의사회가 우리에게 보내는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1.

한국의 반핵의사회(DAN) 활동에 대해

- 한국 반핵의사회 김미정 위원장님 답변 -

한국반핵의사회는 2012년 1월 29일 시작되어 11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회원은 58명 규모이고 백도명 대표님과 운영위원은 7명으로 주영수,김익중,우석균,김정범,최규진,박찬호 이며 저와 주영수선생님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세계적인 코로나판데믹이 시작되어 2013년 2월 현재까지 3년간 보건의료인들은 코로나방역과 치료에 최전선에 있었고, 사회적거리두기를 최대한 유지하였기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일상활동은 거의 중단상태였습니다. 반핵의사회 전체로 활동을 한 것은 도쿄올림픽 이전 2019년 11월 반핵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IPPNW대표인 호주 멜버른 대학의 틸만 러프 교수를 초빙하여 국회에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도쿄올림픽과 방사능위험>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으며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방사능위험 영향평가를 조작하는 것에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반핵의사회 각 운영위원님들의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도명대표님과 김익중위원님은 핵발전소주변 주민 618명의 갑상선암 환자분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공동소송’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6일 1심 판결은 졌지만 2심 등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반핵의사회에서도 소송비용모금에 동참하였습니다. 우석균선생님과 박찬호선생님은 여기에 오셨습니다. 공동운영위원장인 주영수선생님의 반핵의사회 활동은 거의 중단상태입니다. 2022년 1월 국립중앙의료원원장직에 임명되어 임기 3년중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장직에 오르면서 ‘공공의료의 회복’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기존에 있던 중앙감염병센터 등 포함하여 병원이전 및 1000병상 목표로 신축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새정부는 병상규모를 700병상대로 축소시켜 공공의료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은 병원규모축소반대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반핵의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회원관리와 소식지 발간, 외부단체와의 교류시 실무책임 등을 맡고 있습니다. 신규회원들을 조직하는 것이 저의 임무인데 어렵습니다. 우선 제가 탈핵운동에 대한 깊이와 식견이 부족하여 앞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10년간 반핵의사회 운영을 맡아와서 돌아가는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후는 핵발전소와 관련해서는 건강영향평가, 핵폐기물처리 법령개정, 과도한 원자력에너지로의 회귀 등의 이슈가 더 본격화될 것이며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신냉전시대 동북아시아의 군국주의가 심화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한편으로는 과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좀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켜내는 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하겠습니다.

2.

한국에서 문 정부에서 윤 정부 들어 대북정책 어떻게 변화했나. 또 문 정권을 지지한 참여연대 등 시민운동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 한국 반핵의사회 박찬호 위원님 답변 -

윤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적으로 변하고, 반면 일본과는 굴욕적인 친일외교로 전환중에 있다. 윤정부의 외교부는 식민지시대 강제동원 된 사람이나 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한국정부가 대신해주는 방안을 공개 석상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전부 반대하고 있으며, 관련 시민단체들에서도 반대하는 중이다. 한미일 안보동맹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윤정부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의 드론이 한국상공에 버젓이 침투해도 이를 막아내기는 커녕 허점만 노출시키는 안보취약상태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상태이다.

한편 윤정부는 소위 간첩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덧씌우려 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수사권이 내년이면 사라지는 국가정보원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면 어떤 구실을 내세워서라도 범법자로 만드려는 소위 검사독재 국가를 더욱 노골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반면 민생관련해서는 22년10월말에 비극적 사태라고 할 수있는 이태원 참사의 수습과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정부차원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심지어 사과조차 없는 상태이다. 이런 윤정부에 대해 비록 출범한지 1년이 채 안지난 상태지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벌써부터 탄핵요구가 나온 참담한 실정이다.

3.

국내 반원전 운동 현황은? 일본에서는 원전 가동기간 연장을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원전 가동연수 연장이 논의되고 있는가.

후쿠시마에서는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트리튬수의 해양 방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한국에서 원전의 폐연료 등 고농도 오염물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 한국 반핵의사회 박찬호 위원님 답변 -

현재 한국에는 원전이 총 30기가 있고, 이중 25기를 가동중에 있으며 3기는 건설중이고, 2기는 영구정지되었다. 현재의 한국 정부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시도하는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시기를 기존 설계수명 만료일 기준 5년전에 제출하던 것을 5년~10년전까지로 변경중에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게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에 현재 가동중인 25기중 18기의 원전 수명연장을 신청할 수있다. 윤정부는 물론 이를 다 승인할 예정이다. 원전을 운영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고리 2호기~4호기의 수명연장 서류를 이미 제출하였으며, 주민 상대 공청회도 진행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법률은 공청회가 무산되었다고 해도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큰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노후원전 수명연장 저지를 위해 고리 2호기가 있는 부산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울산의 시민단체에서 반대운동을 진행중에 있다.

후쿠시마의 오염수 해양방출은 한국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특히 태평양 방류 후에 해류의 흐름으로 1년안에 한국의 주요 바다로 방사성물질이 흘러오기 때문에 특히 시민단체와 어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중이다. 반핵시민단체들은 이미 1월26일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3년 3월11일에는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을 계획중에 있다. 앞으로도 일본의 시민단체, 태평양의 섬 주민들과 연대해서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한국반핵의사회의 주도로 원전이 소재한 활동가들이 함께 방사선 피폭 세미나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학습을 진행중에 있다. 최근 한국정부는 특히 월성원전 등 인근지역 주민들에대한 검진을 은밀하게 시행중에 있다. 지역주민들을 통해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상당한 수의 주민들에게 염색체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부는 염색체 이상이 반드시 방사선 피폭으로 유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염색체 이상이 특히 월성과 같은 원자로인 캐나다의 피커링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삼중수소 등에 의한 피폭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한국의 반핵운동에서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는 핵폐기물의 원전부지내 보관 문제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활성단층 등의 이유로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전부지에서 이를 보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소위 고준위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조항은 기존 핵발전소 지역 모두를 고준위 핵폐기장화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며,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도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고준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3명의 의원은 지역주민과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전국의 핵발전소 소재 지역(울산, 부산, 경주, 울진, 영광)과 인근지역(고창, 광주, 전남, 전북) 시민단체 등은 1월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한국정부의 조치가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며, 법 개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은 커녕 지역주민들의 공청회 참관조차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4.

한국에서의 핵무기 폐기운동에 대해서 2022년에는 6월에 당사국 회의,
8월에 NPT 재검토 회의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지지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동복아(몽골, 북한, 한국 일본)의 비핵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가.

 - 한국 반핵의사회 우석균 위원님 답변 -
우석균선생님이 <다중위기의 시대와 반핵 평화운동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따로 자료 준비하여 요약 발표하였습니다.  제도 현장에서 답변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여 여기에 적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동시에 해제되어야한다. 현재 한반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남북, 미,중 정부는 조속히 종전협정을 맺어야한다.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정책은 ‘햇볕정책’이다. 미-러 중심의 npt 로는 한반도처럼 대리전을 치루었던 나라들에 평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비보유국들이 보유국을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근복적으로 2017년 TPNW (핵무기금지조약)에 찬성하며 이를 위해 실천하는 시만단체들의 연대는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반핵의사회가 일본반핵의사회에게 보내는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주었습니다.
(  *번역 : 박찬호 운영위원님  )
1.

2022년 일본반핵의사회 활동을 듣고싶습니다.

특히 9월 고베에서 열린 집회에서 핵무기 폐절에 대해 ,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반핵의사회는 현재 400명 가까운 전국회원, 약 1,000명의 지방회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명의 대표를 선출하고, 2개월에 1회 정도 줌 회의를 합니다, 연 3회 상임간부 회의, 연1회 전국대회, 연1회 반핵의사 교류회를 연간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학생부회를 조직해서 전국의 의학생이 참가하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필드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외무성에 일본정부가 핵무기폐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합니다. 나아가 겐쓰이쿄(原水協)나 핵무기폐지 일본NGO와 함께 핵무기 폐지를 향한 행사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24일, 25일 제32회 반핵의사회 교류회를 “비핵 고베神戸방식을 전 세계로” 라는 주제로 고베에서 개최했습니다. 100명 정도가 현지에 참가했으며, 100명 정도의 회원이 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비핵 고베방식”이라는 것은 1975년에 고베 항에 입항하려 했던 군함에 대해 “핵무기를 싣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후 미군의 군함은 1척도 입항하지 않았습니다.

“교류회”에서는 안자이이쿠로安斎育郞 리치메이칸立命館대학 명예교수가 “핵억지론으로부터 탈피를”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핵공유, 핵무장, 헌법9조 개선이라는 군사력 강화시도로는 일본을 지킬수 없다. 핵무기는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핵억지론은 위험이 많다. 한시라도 빨리 핵무기를 폐지해야만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일본 내의 보도는 유럽 국가들로부터 전해져 온 보도가 중심일 뿐이라서, 정보의 진위를 헤아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핵의사회는 러시아의 우쿠라이나 침략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침략을 중단할 것, 핵사용 위협을 중단할 것 등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2022년 7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해안 1km 바깥 지점까지 해저터널을 준공하여 이르면 2023년 4월부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라 들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의 방류 반대운동의 현주소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2일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고이데히로아키小出裕章 전 교토대학교수는 원전의 위험성과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의 크기에 대해 해설하고, 약1만4천평방킬로의 대지를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할 만큼 오염이 발생했으며, [원자력긴급사태선언]은 11년 이상 시간이 지났지만 해제하지 못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고, 사고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를 유발한 정부에 대해 사고로부터 11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포기정책을 지속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후쿠시마의료생협 이사장 겸 의사 사이토오사무斎藤紀는 원전사고라는 거대한 복합피해 중에 현지에서 아동들의 진료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갑상선 암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제언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조사 • 연구결과로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한 아동갑상선암의 과잉발생은 현재로서는 임상적, 역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피폭선량이 적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면 이후에도 이환율 차원에서 방사선유발성 갑상선 암의 과잉발생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동들을 의학적으로 문제시하고,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계속해야 할 사회적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12월5일에 후쿠시마현립 의과대학 방사선의학 건강관리센타에서 일본역학학회지 부록 [후쿠시마특집 - 동일본대지진 이후 10년]을 발간하고 <현민건강조사>의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한 11편의 논문을 발행했습니다.(Journal of Epidemiology Vol 32 No Suppl 12 December 2022. Special Issue on Fukushima – A Decade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당 보고의 조사개요에 따르면, 방사선피폭 선량의 추정은 대표성이 확인되었다면서, 갑상선 암의 수는 당초 예상보다 많이 검출되었지만, 방사선피폭선량과 갑상선 암 리스크에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며, 계속적으로 시행중인 건강검진, 정신건강평가, 생활습관에 대한 검사에서는 심신의 건강상태 악화를 확인했다는 점, 임산부에 관한 조사에서 조산률, 저체중아 출산, 선천성기형아 비율은 전국평균과 거의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반핵의사회에서는 원전문제 프로젝트라는 부문에서 이런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관한 일본의 연구자 중에서도 방사능오염의 영향으로 인해 다발했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10년을 지난 시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아동 갑상선암의 발견은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검진 제도를 이용한 초음파 진단이라는 방법으로 시행되었고, 잠재적인 자연발생 암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방사능오염에 의한 과잉발생은 전혀 없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의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선량반응관계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발생률 중에 묻혀 버리고 마는 수준이며,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현 상태에서 아동갑상선암의 학교검진을 중단해야 할 것인가, 지속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

쿠시마에서  아동 갑상선암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으나  패소하고 있습니다.
일본반핵의사회에서 지원활동 경험이 있거나, 자료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향으로 갑상선 암에 걸린, 사고당시 아동이었던 7명(처음엔 6명, 이후 1명이 추가됨)이 도쿄전력에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작년 5월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1년 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6세에서 16세 까지였던 7명은, “사고 당시 후쿠시마 현에서 거주했고,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선 피폭의 영향으로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도쿄전력에 6억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당 재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수술을 받은 아동들에 대한 보상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준비서면에서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선 피폭의 영향으로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원전사고가 없었다면 방사능에 의한 피폭도 없었기 때문에 갑상선 검사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아동기에 수술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나 도쿄전력은 불이익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시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