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감사원 국정감사] “원전 안정성 실질 감사, 단 한 번도 없어”
[조세일보] 김기린, 염재중 기자 choco2go@joseilbo.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2년 10월 15일 16:35 / 수정 : 2012년 10월 15일 16:35
감사원이 지난 50년간 원전의 안정성을 위한 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원전 관련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0년간 원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 실질 감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은 2006년 이후 원전 감사를 12번 실시했다고 주장하나 실제적으로 원전의 안정성과는 관계없는 감사였다”고 밝혔다.
실제 감사원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사원의 감사 목록에는 원전 사업과는 관련없는 공공기관 갈등 조정,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등 5건이 포함돼 있었고, 4건의 감사 내역 또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한전 및 자회사 운영실태 등이었고, 3건은 국회 및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와 납품비리 첩보에 따른 수동적인 감사였다.
최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원전의 안정성에 대해 감사할 능력이 감사원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근거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가운데 원전 건설 산업체 출신자들이 다수 요직을 점하고 있어 안전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 부산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법원장은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과 관련 ‘법원에 원전 관련 전문가가 3명 있는데 모두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 사람들이라 난감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감사원은 원전에 대한 안정성 감사를 위해 법 제도 정비와 함께 위기 관리 분야에 대한 조직 개편·역량 강화와 함께, 감사연구원과 감사교육원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하고 전문성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