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의사회 논평]
돈으로 송전탑 반대 목소리를 막을 수 없다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철저한 수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추석 연휴 직전에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 명의로 돈봉투가 청도 삼평리 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뿌려졌다. 주민들에게 각각 100-500만 원씩 뿌려졌다는 돈의 액수를 합치면 1,700만 원에 달한다.
청도 삼평리 주민들과 우리 대책위는 이현희 전 서장과 이강현 한전대구경북건설지사 전 지사장을 경찰직무법 위반과 모욕 및 금품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각각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돈의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전-경찰 유착 관계의 실체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돈봉투”를 뿌린 사실이 폭로 된 후, 경찰은 이현희 청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이런 꼬리자르기 식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한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재앙적인 핵발전소와 더불어 송전탑 공사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왔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수명은 계속 연장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밀양 주민들의 온몸을 바친 저항에도 폭력과 만행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심지어 밀양 송전탑 공사를 부실 시공한 일까지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에 경북 청도에서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정부와 한전의 치졸한 수법은 보기 좋게 실패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세상”을 위해 송전탑 반대 운동은 계속 될 것이다.
2014.9.15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