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업자 출신이 원전 안전업무 규제-원전 사업자 출신이 원전 안전업무 규제

원전 사업자 출신이 원전 안전업무 규제

원전 사업자 출신이 원전 안전업무 규제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2.10.07 18:38:22

원자력산업계 출신 인사들이 원자력 안전 규제 전문기관의 요직을 점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KINS 직원 422명 중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전력 원전 건설 산업체 등 출신자가 1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 및 산하기관 출신은 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전력 및 자회사 등 발전사업자 출신이 37명 원전건설 등 관련 산업체 출신은 29명 순으로 조사됐다. 단일 기관 중 최고 비중을 차지한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무려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사업체 출신은 SK건설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동부그룹 등의 대기업을 비롯해 한국원자력기술 삼창기업 등의 중소업체까지 다양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KINS의 총 직원 422명 중 경력사항 미제출자를 제외한 259명 중 142명이 원전 산업계 출신”이라며 “원자력계를 대변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출신 직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실은 원자력 발전 진흥에 몸 담았던 이들이 연구원에서 부원장 본부장 전문위원 등 실장 등의 요직을 맡고 있어 원자력 안전 규제 전문기관이 원자력 산업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 당국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에 원자력 진흥 인사가 핵심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며 “규제 대상인 원자력산업계 출신자가 안전규제 전문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원자력 사업자 출신들이 안전규제 전문기관의 요직을 점하면서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