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연이어 발생한 한수원, 핵발전소 납품업체 비리사건은 국민 모두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사소한 부품 결함만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핵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부품 납품비리는 일상적인 핵발전소의 규제기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핵에너지 규제기능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적은 규제 인력과 예산, 그리고 권한 문제까지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별도의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 법을 통해 규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으신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목 :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14년 4월 16일(수) 오후 1시30분~5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제남의원, 오영식의원, 최민희의원
○ 주관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사회 :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위원회 위원장)
- 발제 1 : 현 원자력규제 정책 현황 (원자력안전위원회)
- 발제 2 : 원자력관리감독과 규제강화의 쟁점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발제 3 : 원자력사업자관리감독 법의 문제점과 대안 박태현(대한변호사협회 환경위원회)
- 토론자 :
* 탈핵법률가모임
* 윤기돈 (녹색연합)
*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