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4년 3월 11일(화) 오전 11시

장소 : 북경남 송전공사현장 사무실 앞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492번지)

주최 : 청도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345kV 초고압 송전탑 공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또다시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에 걸쳐, 시공사인 (주)동부건설과 서광이엔씨 직원들이 10여명씩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사 구역임을 표시하는 말뚝을 박고 로프를 쳐야 한다, 공사 재개를 앞두고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이댔다. 10여 명씩 몰려온 그들은 소란을 떨면서,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여러 대의 카메라로 집요하게 채증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시공사 직원들의 행동이 연로한 주민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범법자로 몰아가는 비겁한 수작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월 17일,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인용하여 삼평리 주민 17명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활동가 6명에게 “공사방해시 위반일수 1일당 20만원”을 내놓으라고 결정 고시하였다. 삼평리 주민들과 대책위는2월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2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해 “불복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강행되고 있는 한전의 북경남 송전선로 공사 자체가 불법이며, 법원의 결정 고시는 한전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흘간 잇따른 시공사 직원들의 도발은 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근거해, 주민들을 자극하고 채증하여, 결국 공사방해범으로 몰아가겠다는 수작이 아닌가.

우리는 신고리 핵발전소-밀양-청도로 이어지는 송전탑 공사가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최근 밀양 송전탑 공사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때보다 실제 사업 면적이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사 자재 운반을 위한 헬기 운항의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 심각한 소음피해 발생으로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해 왔다. 한전이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제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공사를 진행해 온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밀양765kV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월 18일 한전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놓았다. 또 그동안 한전의 불법 행위를 묵인해온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내놓았다.

불법은 이곳 청도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다. 전 삼평리 마을 이장이 송전탑 공사를 위해 ‘주민의견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반대 주민들의 고소에 대해 진실을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를 기각했다. 또 적법한 주민설명회도 열리지 않아 삼평리 주민들은 선로가 변경되어 송전탑이 바로 마을 위를 지난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나 알 정도였다.

특히 삼평리 주민들은 지난 2012년 7월 한전과 (주)동부건설, 서광이엔씨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가한 끔찍한 폭력과 인권유린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공사인력 40여 명이 투입돼, 23호 송전철탑 공사장 진입로 입구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던 삼평리 주민 20여 명을 에워 싼 채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인부들에게 밟히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져 혼절하고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다. 특히 서광이엔씨 최 모 소장은 현장을 기록하던 다큐멘터리 감독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한 마디로 무법천지였다.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헬기의 소음도 마을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혔다. 특히 임신한 소 세 마리가 유산하고, 집에서 키우던 개가 쇼크사하는 등 가축피해까지 당했다.

법과 주민 의견을 무시한, 명백히 불법적인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한전과 동부건설, 서광이엔씨 직원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삼평리를 짓밟았다.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의 생존권과 마을의 평화를 이들 무도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이를 갈며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전국의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연대를 강화해왔다. 지난 3월 1일 ‘삼평리 평화를 위한 대동 장승굿’에 모인 연대 시민들의 관심과 힘을 보라. 그러니 알량하고 비겁한 수작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판이다.

다시 한번 밝히건대, 우리는 지금 강행되고 있는 송전선로 공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불법과 부정의에 저항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삼평리 주민들과 대책위는 법원의 결정 고시에 불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밀양 등 전국 각지의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 양심적인 시민들과 연대하여, 한전의 폭력적인 초고압 송전탑 공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마을공동체의 평화를 짓밟는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한전과 동부건설, 서광이엔씨는 무리한 채증으로 주민들을 자극하고 범법자로 몰아가는 비겁한 수작을 즉각 중단하라. 밀양과 청도에서의 불법적인 송전선로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라.

후쿠시마 핵사고 3주기를 맞은

2014년 3월 11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새민족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학생연대회의,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NCC, 대구KYC, 땅과자유, 미디어핀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버스대경지부청도버스분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행동, 송전탑반대삼평1리주민일동, 성서대구, 영남생태보존회,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교조경북지부, 전교조대구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천주교대구정의평화위원회, 통합진보당경북도당, 통합진보당대구시당, 평화통일시민연대, 하이하버연구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구지회, 희년공동체

공동대표 : 김현익(변호사), 노진철(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백창욱(새민족교회 목사), 빈기수(청도 삼평1리 새마을지도자), 임성열(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김달식(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