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리법안 거부
- 남민우 기자
입력 : 2013.10.09 15:06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관리 책임을 도쿄전력에서 정부로 옮기려는 법안을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산업상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해 “현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을 위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행법이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려는 정부의 역할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야마모토 타쿠(山本拓) 자민당 의원은 지난달 말 후쿠시마 오염수의 관리 책임을 정부로 옮겨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관리에 집중하고, 도쿄전력은 원전 해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나누려는 취지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지만, 일본 정부는 이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여당인 자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할 만큼 관리 책임의 소재가 모호한 상황에서, 연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9일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에서 작업원의 실수로 또다시 고농도의 오염수가 흘러나왔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하청 직원이 원자로 냉각수의 염분을 제거하는 기계장치의 배관을 잘못 다루는 바람에 리터 당 3700만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을 뿜는 오염수가 흘러나왔다고 밝혔다. 원자력 규제청은 이번 사고로 작업원이 피폭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교도통신은 작업원의 실수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올 들어 처음으로 검출됐다고 교도통신이 8일 후쿠시마현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후쿠시마현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북쪽으로 30km쯤 떨어진 미나미소마(南相馬)시의 농가가 지난 3일 수확한 쌀 52포대 중 2포대에서 킬로그램 당 12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안전 기준치인 킬로그램 당 100베크렐을 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