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경과

건설기본계획 확정 : 2009. 2. 27.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신고리 5, 6호기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고시 등 헌법소원 신청 : 2012. 2. 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 2012. 7. 30.

건설허가 신청 : 2012. 9. 2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2014. 1. 29.

2. 이 건 소송의 대상

(1)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4. 1. 29.자로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 제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한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이하 ‘이 건 승인처분’)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조 석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3. 사업의 목적

ㅇ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9년 12월 및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20년 12월(76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

ㅇ 면적 : 2,570,466㎡

- 육상면적 : 1,901,514㎡, 해상면적 : 668,952㎡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항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이 건 승인처분의 의미

이 건 승인처분에 의하여 1)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의 건설부지(토지 등. 토지 외에 건물 및 정착물과 그 권리, 광업권, 어업권 등을 포함. 법제2조 제4호)를 수용할 권한이 부여되고, 2)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3항에 의한 부지사전승인이 포함된 핵발전소 건설시 필요한 각종 관련법령상의 인허가들이 의제(법 제6조)됨으로써 본격적인 핵발전소건설에 돌입하게 됨

3. 소송 당사자, 실무

(1) 원고

소송의 원고는 건설예정 신고리 5,6호기 부지로부터 반경 8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과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은 전국민적이므로 사고 영향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도 대상으로 함

(2) 피고

소송의 피고는 승인처분을 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임

(3) 원고 참가 방법

소송의 원고가 되고자 하는 분은 원고가 될 본인의 현재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과 소송위임장, 소송비용 1만원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에 제출하면 됨

(4) 소송 시기

이 건 승인처분이 난 때(2014. 1. 29.)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4. 28.까지 소송이 제기되어야 함

4. 소송의 쟁점

(1) 산자부장관이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한 조항(법 제5조)은 위헌, 무효임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한 한수원은 산자부장관 산하 공기업(한전의 100% 자회사)의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이 발전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산자부장관이 핵발전소건설이라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승인하도록 한 것은 핵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위헌 무효이다.

또한 산자부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달리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서류인 부지조사보고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발전사업자가 제대로 조사해서 작성한 것인지를 심사할 능력이 없다. 핵발전소 부지의 적합성이나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한 심사능력이 없는 산자부장관이 발전사업자가 작성한 서류만 가지고 핵발전소 건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 무효이다.

(2) 산자부장관이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면,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법 제6조 제1항 17호) 또한 위헌, 무효임

사전부지승인은 원칙적으로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17호에 의하여 산자부장관이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하면 부지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원안위의 부지사전승인권을 형해화시키는 조항인데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자부장관에게는 부지사전승인의 전제가 되는 부지조사보고서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심사할 능력이 없다는 점, 2) 진흥기관인 산자부장관이 산업적 이해에 의하여 핵발전소 부지승인을 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 무효이다.

(3)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법 제5조 제3항은 위헌·무효임

현재 우리나라는 2024년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최종처분 방안 없이 핵발전소 신규건설을 승인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전문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 무효이다.

스웨덴의 핵발전규정법(Nuclear Power Stipulation Act)은 핵발전소 소유주가 핵발전소에 연료를 새로 주입하기 전에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절대적인 안전성’(absolute safety) 기준을 충족하면서 최종 처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NRC의 핵폐기물 신뢰성 원칙(WCD : Waste Confidence Decision)을 통해 핵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규 핵발전소 면허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4) 주민수렴의견절차규정(법 제5조의 2 제1항)의 위헌, 무효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의 2 제1항).

그러나 사업추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수렴과 공청회절차는 규제기관이 주민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공정한 위치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5) 부지조사보고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위법성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부지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지조사보고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서류들이다.

그런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원안위 고시는 핵발전소 사고 중 설계기준 사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대량유출되는 중대사고는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시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고시 위헌무효소송(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규제시스템을 미국의 것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시 중대사고를 제외한 부분은 미국의 환경법령과 NRC 규제지침에 반하는 것이다. 중대사고를 감안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최근 한수원이 이 건 승인처분의 대상인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의 원자로 모델인 APR 1400에 관해 미국 NRC로부터 표준설계인증 신청 접수가 거부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보인다.

부지조사보고서 역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켜서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지진과 해일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6)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주민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5조의 2 제1항), 사업자가 이 건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