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 영 정무위원회 민주당(경기 군포)	국무총리비서실 10.14(월)
	질의서
국무총리,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방문하라

국무총리비서실장님,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벌써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강제동원으로 일본에 끌려간 우리 국민 중 7만 명 이상이 원폭에 피폭되거나 희생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실장 답변)

해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1974년 보건사회부의 문서 ▲1991년의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 보고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 ▲201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원폭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보호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7대, 18대, 19대 국회에 모두 관련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 두 분, 정의당 의원님, 민주당에선 제가 발의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정부가 특별법 마련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십니까? (실장 답변)

외교부 출신 복지부 담당과장이 나서서 방사능의 유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이대며 여야가 함께 제출한 특별법에 반대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질병정책과 나성웅 과장

복지부는 유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지원 못하겠다는 것인데, 이 근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가해국 일본의 한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일본 연구소가 발표한 건 “유전적 영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는 부모의 피폭이 자녀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복지부가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나서야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합천을 방문한 정부인사는 돌아가신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유일했습니다. 총리가 합천 피해자 복지회관에 한번 내려가도록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폭 피해자와 그 자손들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입장을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장님, 비서실장님 두분 다 말씀해 보세요. 먼저 조정실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