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핵폐기물’ 차기정부에 떠넘기는 MB정부
등록 : 2012.11.20 20:04수정 : 2012.11.21 08:31
임시 저장공간 2016년부터 포화
결정 미루고 5년간 의견수렴만
“2015년 부지 선정·건설 추진”
그동안 결정을 미뤄왔던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가 결국 다음 정부의 부담으로 넘어갔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임시저장 공간이 2024년 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기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킬 ‘폭탄’을 빠듯한 일정 속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상반기부터 공론화를 시작해 2015년 이후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계획안)’을 의결했다. 2013년 민간 자문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을 수렴한 뒤 2015년부터 부지 선정과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우라늄 핵분열 뒤 나오는 방사능이 강한 폐기물로, 현재 1만2342t이 원전 21기 내부 공간에 임시보관돼 있다. 이르면 2016년 부산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건설하겠다는 중간저장시설은 폐기물 최종처분장을 마련할 때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40~50년 동안 저장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정했지만, 원전 건설 확대와 국외 수출을 치적으로 꼽아온 이명박 정부의 원전 정책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론화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고 하지만 5년 가까이 의견 수렴만 했을 뿐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뚜렷한 처리 계획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전 당국의 한 관계자도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정책 수립 요구가 원전 수출 등의 정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