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동향

“투표결과 따른 민의 수용이 순리”삼척

“투표결과 따른 민의 수용이 순리”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 부결따른 갈등 해소방안을

선거 운동과정 고소·고발 잇따라
지역주민간 갈등 투표 후도 여전

 

도내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가 지난달 31일 실시됐다.

김대수 삼척시장이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했다는 이유로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가 적극 나서 시작한 주민소환투표는 시민들이 김대수 시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핵반대 투쟁위원회는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불법으로 자행됐으며 선거 당일까지 불참토록 하는 등 반민주적이며 폭력적 행위가 벌어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 주민소환 투표 후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 짚어봤다.

■주민소환 추진상황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는 김대수 시장이 시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핵발전소 유치를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했고 주민투표 약속을 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등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주민소환 투표청구 운동을 시작했다.

박홍표 신부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로 나서며 그동안 청구인 서명부 1만1725명을 받아 청구요건수 8983명을 넘겨 투표를 위한 행보가 본격화됐다.

보정과 소명서 제출 등 여러 절차에 걸친 뒤 지난달 8일 발의돼 주민소환은 투표로 이어지게 됐다.

김 시장은 직무정지된 상태로 “투표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고 투표운동본부는 “더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핵발전소 건설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찬반양론 갈등과 투표결과

총유권자 6만705명 중 3분의 1(2만235명)투표에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하는 이번투표에 투표인수가 3분의 1을 넘지 못해 결국 개함되지 않은 채 자동 부결됐다.

주민소환 초기부터 찬·반 양론으로 갈린 지역주민들은 주민소환 발의로 김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선거 운동과정에서 고소 ·고발이 잇따랐으며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건만 5건에 이른다.

주민간 갈등의 골은 파일 대로 파여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고 양측의 수십차례 기자회견 때 낸 성명서는 갈라진 주민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 전망

원자력 발전소와 둘러싼 지역주민간 갈등은 주민소환 투표 결과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주민소환 투표운동본부는 “이번 선거는 온갖 부정과 불법이 판을 쳤으며 반민주적 행위가 자행됐다”며“ 김 시장이 이번 선거로 모든 것이 면죄받는 것은 아니며 원전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주민소환 투표는 원전 유치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시민의 74.1%가 찬성한 결과를 낳았다”며 “더이상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없어야 하며 시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시의 발전을 위해 갈등보다는 화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인배 삼척시의장은 “주민소환으로 빚어진 주민간 갈등이 심해 마음이 무겁다”며 “서로 화합하고 정다운 이웃으로 되돌아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현각 삼척시번영회장은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대한 민의를 따르는 것이 순리이고 승자가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수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삼척/홍성배 sbhong@kado.net